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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하려고…" 거짓 국민청원 올린 2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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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해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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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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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폭행당했다고 거짓 주장…앱 통해 카카오톡 대화도 조작해

자신의 남동생이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왼쪽) 해당 글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오른쪽)/사진=뉴시스
자신의 남동생이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왼쪽) 해당 글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오른쪽)/사진=뉴시스
자신의 동생이 또래 학생들에게 폭행 및 감금을 당했다는 거짓 국민청원을 올린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4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구체적으로 적은 허위사실을 파급력이 큰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다"며 "앞으로도 긴급한 사안에 투입돼야 할 경찰력을 허위신고 등으로 낭비하게 한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와주세요'라는 허위 글을 올려 자신의 동생이 안산시 석수공원에서 10대 학생 6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주장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글은 3월5일 기준 9만40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으나 지금은 삭제된 상태다.

해당 글에서 A씨는 가해 학생들이 동생을 폭행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이를 빌미로 50만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가해자 가운데 몇은 아버지가 경찰, 변호사, 판사인데 자신은 부모가 없어 대응이 어렵고 폭행이 일어난 장소에 CCTV도 찍히지 않아 가해자들 처벌이 쉽지 않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가해자들이 나눈 대화처럼 조작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첨부했다. A씨는 카카오톡 조작 앱으로 이같은 대화 내용을 만들어냈으며, 이 과정에서 프로필 사진이 도용당한 B씨의 고소로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행 (청)소년법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허위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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