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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경제 속도전' 지시 "성공으로 가는 중…재정 조기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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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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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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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추경 시급, 여야정협의체부터…최저임금 기업인 의견 들을것"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협회단체장과 행사 슬로건이 적힌 응원 수건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9.05.14.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협회단체장과 행사 슬로건이 적힌 응원 수건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9.05.14. photo1006@newsis.com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속도전'을 촉구했다. 경제정책의 방향성이 옳다는 점을 강조하며 내각에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지시했고,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최저임금 정책 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도 함께 속도를 맞춰 재정의 조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이 -0.7%에 그친 이유로 소극적인 재정집행이 지목된 것에 따른 언급으로 분석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내려보낸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의 30% 정도만 실집행하는 등 우왕좌왕했고, 이것이 '마이너스 성장률'로 이어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거듭 속도전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까지 더하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외 리스크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더 속도를 내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 신산업 육성과 제2의 벤처붐 조성, 규제샌드박스, 혁신금융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관광 활성화와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면서 민간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를 향해 "무엇보다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 정치가 때론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한다"며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부터 조속히 개최되길 기대한다. 야당이 동의한다면 여야정협의체에서 의제의 제한없이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해서는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 중소기업도 매일매일 기적을 써 내려가고 있다"며 "올해, 3년 차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정책과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안착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면서도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52시간 근로제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KBS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폭 하향을 시사한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최근 연달아 육성책이 발표되고 있는 수소차 등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5G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력 산업들은 중소기업이 주역이 될 수 있는 분야들"이라며 "세제지원, 혁신금융 같은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전통 제조업의 혁신과 신산업 확산을 뒷받침하겠다"고 힘을 줬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성장은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목표다. 공정한 경제 위에서 당당하게 경쟁하며 자발적인 상생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기업이 정부와 시장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도전과 재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시행착오와 실패가 사회적 경험으로 축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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