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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기업의 지배자 '총수' 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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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 2019.05.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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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살’ 동일인 제도 해부]정부가 인정하는 기업지배자…사익편취·상호출자·공시의무 등 법적책임 귀착지

[편집자주] 흔히 ‘재벌’이라고 불리는 대기업집단은 1987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기 시작했다. 대기업집단은 동일인, 즉 '총수'가 누구냐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 동일인제도는 경제력 집중을 막는다는 효과가 있지만 정부가 '제왕적 지배구조'를 공식화했다는 평가를 무시할 수 없다. 그동안 기업 환경이 변화했는데, 과거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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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
#"찌리익 삐~" 지난 13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단국빌딩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총괄과 사무실 팩스로 서류 뭉치가 들어왔다.

한진그룹 계열사 및 대주주의 친·인척 범위, 비영리법인 현황, 계열사 임원변동 사항이 담긴 문서를 스캔한 서류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한진그룹에 요구한 자료다.

뒤늦게 들어온 서류를 토대로 공정위는 15일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를 한진그룹 '동일인(총수)'으로 정하고, 한진그룹의 범위를 확정했다. 당초 이러한 대기업집단 지정 서류는 지난달 12일까지 들어 왔어야 했다. 하지만 고 조양호 회장이 지난달 8일 갑작스레 별세하면서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 가족 간 협의가 늦어지자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지정 시기까지 미뤘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이 지정돼야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어서다.

현행법상 동일인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 동일인은 자연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다. 공정위는 동일인을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정의한다.

[MT리포트]기업의 지배자 '총수' 되는 법
동일인은 해당 기업집단이 지정을 요청하거나 공정위가 직권으로 지정한다. 물론 기업집단에서 특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다른 이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기도 한다. 동일인을 지정할 때 지분율(정량평가) 뿐 아니라 임원 선임 등 주요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배력'(정성평가)도 함께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해진 GIO(글로벌 투자책임자)가 대기업집단 네이버의 동일인을 자신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했지만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분율은 이건희 회장이 높지만, 동일인은 이재용 부회장인 것도 정성요건을 고려해서다.

동일인이 확정되면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의 지분보유 현황 등을 따진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집단 범위를 정한다. 한진그룹처럼 동일인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바뀌면 그에 따라 혈족 6촌과 인척 4촌도 달라진다. 아버지 대에선 공정거래법상 친인척에 해당되지만 아들 대에는 해당되지 않거나 반대로 새롭게 친인척 범위에 포함되기도 한다. 대기업 집단의 범위가 달라지는 이유다.

대기업집단 범위가 확정되면 자산총액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나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사항을 공지해야 하고, 총수 일가가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간 순환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된다. 이에 따른 최종적 법적 책임은 동일인이 진다.

동일인 제도는 일부 재벌을 중심으로 고속성장을 해온 한국의 독특한 제도다. 독일과 일본에도 기업집단이 존재하지만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는 없다. 따라서 동일인 제도 역시 없다. 공정위는 1987년부터 대기업집단 정책을 시행하면서 동일인을 지정해 왔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것인데, 국내 기업의 경우 총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만큼 이들에 대해 규제를 해야 경제력 집중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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