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 동맹' 균열 확대…美, 유럽군 창설에 강력 '경고'

훈련 중인 나토군. /사진=로이터.

자동차 관세 문제로 분쟁 중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국방 문제를 놓고도 충돌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은 이달 EU에 보낸 서신에서 EU가 미국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하면 보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서신은 엘렌 로드 미 국방부 차관과 안드레아 톰슨 국무부 차관이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에게 보냈다.

미국은 서신에서 "EU 회원국 간 군사협력 강화는 지난 30년 동안 지속된 대서양 동맹을 극적으로 뒤집는 일"이라면서 "EU의 독자적인 국방 사업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나 나토-EU 간 협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그동안 EU가 나토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며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고 촉구해왔다. EU 측은 나토 국방비 부담금을 늘리기 대신 독자적인 유럽군 창설을 추진 중이다. 2017년 12월에는 공동 무기개발 및 군사연구를 추진하는 유럽 안보·국방협력체제(PESCO)를 출범시켰으며, 130억유로(17조3500억원) 규모의 유럽방위기금(EDF)을 통해 방위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EDF가 EU기업들만 참가하도록 장려하면서 미국 방산업체들이 소외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EDF가 지원하는 군사연구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EU기업들만 소유할 수 있어 미국 업체들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미국은 서신에서 "EDF·PESCO와 나토의 역할이 중복된다"면서 "서로 연계가 불가능한 군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경쟁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U가 이 규정을 유지할 경우 미국 역시 유사한 제제를 부과하며 보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U는 나토에 기여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유럽군 창설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한 EU 관계자는 "미국이 오해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담을 쌓고 협력을 중단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독일 국방부 장관도 유럽군 창설에 대해 "미국이 수년간 요구해 온 일을 할 뿐이다"라면서 "나토는 유럽군 창설 과정을 통해 이득만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FT는 이같은 갈등에 대해 "미국과 EU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동맹은 트럼프 행정부가 EU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흔들리는 상황이다. 미국은 오는 18일 EU산 자동차에 수입 관세를 부과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EU 측은 미국이 관세 부과시 200억유로(26조6780억원)에 달하는 미국산 물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