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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2번 안 된다더니"…車보험료 3번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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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 2019.05.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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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손보사 내달 일제히 차보험료 평균 1.5% 인상, "아직 부족한데…" 벌써 추가인상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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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악사손해보험을 시작으로 6월 초 대부분의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다. 연초에 정비수가 인상과 손해율 악화 등에 근거해 보험료를 올린 데 이어 두번째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악사손보는 오는 31일 책임 개시되는 계약부터 자동차보험료를 1.5% 가량 올린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나머지 보험사들도 6월 초부터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보험료를 높일 예정이다. 인상폭은 1.5% 안팎이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원가 상승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이 지난 2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반영한 표준약관이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 이로 인해 최소 약 1.2%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게 보험사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지난달부터 중고차 시세 하락 보상금 지급 범위가 확대돼 출고된 지 5년 이하의 차량은 사고 시 시세하락분을 보상해줘야 한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업계는 당초 1.5~2%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추산했지만 소비자 부담을 감안해 인상폭은 1.5%로 최소화 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료가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될 만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추가 인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원가 상승에 관한 내용이 표준약관에 포함되면서 인상 폭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개입’을 멈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개정된 표준약관을 통보하면서 이를 보험료에 반영하지 말라고 하기는 어려워 인상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폭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손보사들은 연초에도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과 손해율 악화 등을 이유로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3% 가량 올렸고, 6개월 만에 또 올리게 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표준약관 상 원가 상승 부분만 고려한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정비수가 인상 추가 부담 등이 생길 수 있고 내년 상반기 총선 전에 미리 올려야 한다는 심리까지 작용하면 1년에 3번 보험료가 오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가격개입이 잦은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편을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원가 상승까지 일일이 개입하다 인상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보험료를 올리자마자 또 올려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며 “자동차보험은 가격 민감도가 높아 특약 형태의 할인 등 자발적인 인하도 이뤄지는 만큼 지나친 개입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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