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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주사' 공급 막은 한국백신…발암물질에 노출된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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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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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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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백신에 과징금 9.9억 부과…법인과 임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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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G 백신의 주사 후, 피내용 백신(사진 왼쪽)과 경피용 백신(사진 오른쪽)의 모습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결핵 예방을 위한 백신인 BCG를 독점수입한 업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출고량을 조절했다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BCG는 생후 4주 이내에 맞아야 하는 '국민 백신'인데 지난해 말 발암물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CG 백신을 독점 수입·판매하는 한국백신이 부당하게 독점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9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백신 법인과 관련 임원은 검찰에 고발 당했다.

한국백신은 BCG 백신 시장의 구조를 악용했다.

BCG 백신은 피내용(주사형)과 경피용(도장형)으로 나뉜다. 주사형은 과거 '불주사'로 알려진 백신이다. 어깨와 팔뚝 사이에 바늘을 삽입해 주사액을 넣으면 5~7mm의 흉터가 생긴다. 도장형은 주사액을 바른 9개의 바늘을 도장처럼 생긴 도구로 강하게 눌러 접종한다.

BCG 백신은 덴마크 공기업인 국립혈청연구소(SSI)가 만든 주사형과 일본 JBL의 주사형·도장형이 있다.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에선 엑세스파마와 한국백신이 각각 SSI의 주사형과 JBL의 도장형을 독점 수입해왔다.

사건의 발단은 SSI의 민영화다. SSI는 2015년 민영화를 결정하면서 주사형 생산을 중단한다. 주사형을 수입할 방법이 없어졌다. 질병관리본부는 한국백신과 JBL의 주사형 수입을 협의한다. 한국백신은 2016년 3월 JBL의 주사형 수입 허가를 받는다.

2016년 한국백신이 수입한 JBL의 주사형 물량은 2만1900세트다. 질병관리본부는 2017년에도 2만세트를 수입할 것을 요청한다. 한국백신은 JBL과 2017년 주사형 물량 2만세트의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6년 9월 한국백신의 주력상품인 도장형의 판매량이 급감한다.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도장형의 소비자가격은 약 7만원이다. 주사형은 1인당 백신 가격이 4187원이다. 주사형 비용은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매출감소를 우려한 한국백신은 JBL에 주문했던 2만세트 물량을 1만세트로 줄였고, 이후 계약을 취소한다. 결과적으로 2017년에는 주사형 수입이 중단된다. 이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에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주사형 공급이 중단되자 질병관리본부는 고가의 도장형도 무료예방접종으로 돌렸다. 도장형의 무료예방접종 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이어졌다. 정부 예산만 약 140억원이 들어갔다.

특히 지난해 도장형에서 발암물질인 비소의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한국백신의 위법행위로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아도 될 신생아가 피해를 봤다. 정상적인 시장 구조에서 도장형과 주사형의 이용 비율은 6대 4다.

공정위는 한국백신의 행위를 공정거래법상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출고 조절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가 부당한 출고조절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은 1998년 신동방의 대두유 출조조절 건 이후 21년 만이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백신 독점사업자의 출고 조절행위를 제재한 건 처음"이라며 "국민 건강 및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약분야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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