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가족 있어도 학력 낮으면 퇴짜?…트럼프, 新이민정책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가족이 살고 있는 사람보다 학력이나 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의 새로운 이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만약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그동안 이뤄진 '가족 초청' 방식의 미국 이민 또는 영주권 발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당분간 실현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내각을 상대로 한 '강력한 미국을 위한 이민제도 현대화' 제하의 연설에서 고학력·고숙련 근로자들을 우대하는 '실력기반(merit-based) 이민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가족 초청을 우선시하는 현 이민 제도에서 벗어나 학력과 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영주권을 주는 것이 골자다. 현재 매년 미국으로 이민이 허용되는 110만명 가운데 약 3분의 2가 가족관계 때문에 영주권을 부여받고 있다.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미국의 영주권 신규 발급 건수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나이와 영어 능력, 취업 제의 여부 등을 토대로 학생과 전문가, 기술자들에게 더 많은 영주권이 주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민제도에선 대부분의 영주권이 낮은 임금을 받는 저숙련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이민법은 천재들에 대한 차별이고, 재능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제안은 친(親)미국, 친이민, 친근로자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것"이라며 "공정하고 현대적이며 합법적인 이민제도"라고 주장했다.


이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과 강경 이민정책을 주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 등이 입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원을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 같은 이민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새로운 이민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실력'은 오만한 용어"라며 "가족은 실력이 없다는 말인가. 미국 역사에서 이 나라에 온 사람들 대부분이 공과대학 학위가 없기 때문에 실력이 없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대해 "백악관이 민주당 의원들과 협의하지 않았다"며 "백악관이 진지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이 같은 실력 기반의, 고도의 안보 계획을 승인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우리가 하원을 되찾고, 상원을 유지하고, 물론 대통령직을 확보할 때 선거 직후 이에 대한 즉각적인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뿐 아니라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계획을 '쿠슈너 법안'이라고 칭하며 "이민의 또 다른 측면을 다루지 않고서는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이민정책을 실제로 입법하기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선을 위해 백인 중심의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카드로 활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