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청약 한번으로 OK, 입주대기자 명부제 도입되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공고할 때마다 매번 청약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언제든지 한번만 신청하면 되는'입주대기자 명부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창립 30주년 기념 릴레이 세미나의 일환으로 한국주거환경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임대주택이 나아갈 방향’ 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 같은 제안이 나왔다.


이날 오후 2시 중구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김윤중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현재의 공공임대주택은 유형이 매우 많고, 각 유형별로 입주자격이나 선정방법이 달라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또 유형별로 공고를 하고 특정한 시기에만 모집을 하고 있어서 필요한 사람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복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도 크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자신의 자격요건과 선호하는 주택을 한번만 입주신청을 하면 순번에 따라 입주가 결정되는 '대기자 명부제도' 도입을 제안해 관심을 끌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대료 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가 여러 가지 유형별로 각각 다른 방식으로 결정되어온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관된 하나의 원칙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하여 가구소득과 주택가치를 함께 반영하는 임대료 체계 도입과 운영’을 제안했다.

또 오래되고 기능이 떨어지는 공공임대주택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방안도 논의됐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윤영호 LH토지주택대학교 교수는 단지 주변의 가로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가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공익성이 강한 리모델링을 제안했다. 윤교수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한 무장애 공간을 만들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적인 주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3명 연구자의 주제발표에 이어 장희순 가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종진 전주대학교 교수, 신상화 한국국제대학교 교수,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서중균 SH공사 주거복지처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공공임대주택 개선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SH공사가 주최하는 9회의 릴레이 세미나는 분야별로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요 학회와 함께 진행한다. 오는 5월 29일에 열리는 세번째 릴레이 세미나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방안’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