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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20조 R&D 시대 좋아하긴 일러…국가 예산 5% 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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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준영 기자
  • 2019.05.2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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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선 KISTEP 원장, 文정권 집권 2년차 평가와 남은 3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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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선 KISTEP 원장/사진=KISTEP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이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었지만, 아직 좋아하긴 이르다. 통 크게 더 투자해야 한다.”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의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0일로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간 과학기술 정책의 성과를 되짚고 남은 3년의 과제를 짚어봤다. KISTEP은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국가 R&D 사업 조사·분석·평가, 예산의 조정·배분 등을 지원하는 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다.

◇‘긴호흡 정책’ 일관되게 추진=과학기술계 전반적으로 연구 시작에서부터 완성까지 걸리는 리드타임(lead time)이 긴 과제가 늘고 있다. 정부도 이에 걸맞는 연구계 체질 변화를 꾀해 왔다.

“우주나 극지, 핵융합, 가속기 등의 빅사이언스(거대과학)에서부터 삶의 질 개선 R&D(연구개발)까지 긴 호흡으로 내다봐야 하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기 과제 지원보단 융복합 연구 유도, 제도 및 규제 개선, 산·학·연 협업 촉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련 생태계 조성이 정부의 주된 업무가 됐죠. 이 과정에서 국가 과학기술 혁신의 큰 그림이 그려졌다고 봅니다.”

김 원장은 문 정부가 제시한 이니셔티브를 향한 중·장기적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초연구 분야는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기엔 주기가 너무 길죠. 단기 성과에 집착한다면 2017년 기초 연구비 예산(1조2600억원)을 2022년까지 두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정부 공약은 절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현장에선 R&D 투자예산 배분 권한을 갖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11년 만에 복원했지만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런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역시 긴 호흡에서 준비하는 일관된 움직임이자 과정으로 봐야 할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 과학기술계 전반적으로 변화의 노력이 감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예산 5%는 R&D에 투자해야"=김 원장은 국가 전체 예산의 약 5%는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는 4.4% 정도다.

“이명박 정부 전까지 국가R&D 투자는 매년 10%씩 늘었죠. IMF(국제통화기금)와 오일쇼크 때도 투자 증가율은 계속 됐어요. 그러다 박근혜 정부 때 1%대로 뚝 떨어졌죠. 올해 4.4% 늘어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돌파했지만,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9.5%)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가속기 등의 거대과학 프로젝트, 고위험·도전형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국민생활문제 해결형 R&D 강화 등 이전보다 국가 R&D 포트폴리오의 범위는 더 넓어지고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죠. 올해 국가 R&D 사업 예산 20조원 시대를 맞았다고 하지만, 투자 규모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할 것입니다.”

◇경기 어려울수록 기초연구 투자=국내 주요 경제지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반도체·조선 등 기존 산업 경쟁력 위기에 투자심리도 위축됐다. 하반기 경기 전망도 그다지 밝지않다. 김 원장은 이럴수록 기초연구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에서 기초연구를 통해 양성·배출된 인력이 연구소 및 기업 등 각계로 퍼져나가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합니다. 구글이 인공지능(AI)인재를 찾아 지구촌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듯, 지금은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할 때이고,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분야 투자를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기초연구 특성상, 가시적 성과 측정이 어렵고, 대표적인 공공재 성격을 가진 영역이므로 장기적 안목의 정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과학자 은퇴 러시…‘고경력자·여성’ 활용 방안 마련=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을 비롯해 대학·민간연구소 고경력 과학자들이 매년 1000여명씩 은퇴하기 시작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따르면 오는 2021년까지 출연연에서만 550여명의 과학자가 정년을 맞는다. 그는 국내 과학기술계 연구인력 고령화 문제도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노인대국’ 일본도 정년을 70세로 연장해 노동력 공백을 메우고 있죠. 우리도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국가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성공적인 R&D에는 장기간 훈련받은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요. 현재 출연연 우수 연구원 정년 연장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제도가 마련돼야 합니다. 임신·육아 등의 이유로 실험실을 떠난 경력단절 여성연구인력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제대로 일할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여성채용목표제라든지 육아휴직시 연구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하는 지원책 정도로는 안 됩니다. 여성 연구자가 육아와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아예 하루 6시간 일하는 근무패턴을 만들어 주든가, 상사 눈치 안 보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계속 도입·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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