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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5·18 기념식에 조국 참석시킨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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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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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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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민정수석 '숙제' 확인 "5·18, 현행 헌법의 뿌리..폄훼 망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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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 발언중 복받치는 마음을 추스리고 있다. 2019.05.18. pak7130@newsis.com
지난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39주년 5·18 기념식에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수현 정책실장 외에 조국 민정수석도 함께했다. 권력기관 개혁 등 소관업무가 아니면 대통령의 청와대 외부 일정에 동행하는 일이 거의 없는 민정수석이다.

19일 청와대 안팎에선 그의 참석에서 메시지를 읽는다. 5·18 관련 문 대통령의 '제도화' 의지가 투영됐다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밝힌 '미안함'이 조 수석의 역할과 닿아있다. 첫째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3월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을 것과 그해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로 개헌할 것을 공약한 대로였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직접 청와대 마이크를 잡고 개헌안을 설명하는 등 이 작업의 전면에 섰다. 그러나 개헌안은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둘째 5·18 관련 두 건의 특별법 논란이다. 우선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2017년 시행·법제사법위)이다. 5·18 왜곡이나 비방, 날조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 추진중이다. 지난 2월 일부 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으로 촉발됐다. 문 대통령이 직접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달, 국회 과반인 166명이 서명한 개정법안이 제출됐다. 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이 대부분 뭉친 결과다. 그러나 이 법안은 논의가 더디다. 아울러 '망언' 의원들에 대한 국회징계는 지연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2018년 시행·국방위)도 논란이다. 이 법에 따라 여야 추천으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한국당 추천 위원들이 거듭 문제가 됐다. 청와대는 한국당 추천 위원들의 자격이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을 반대했다. 한국당은 반발했다. 여태 조사위는 구성조차 안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출범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광주에서 자신의 '미션'을 재확인한 셈이다. 국회의원 징계는 청와대나 민정수석의 업무가 아니라 해도 관련법 통과나 정비를 위한 노력, '5·18 정신 헌법전문'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 등이 그의 시야에 들어있다.

조 수석은 18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5·18은 현행 1987년 헌법의 뿌리"라며 "우리 모두는 5·18의 자식"이라고 말했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 '생활의 발견'의 대사를 인용, "5·18 폄훼 망발을 일삼는 자들, 그리고 정략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그런 악행을 부추기거나 방조하며 이용하는 자들에게 이하 말을 보낸다"며 "우리 사람 되기 힘들어도 괴물이 되진 말자"고 썼다.

청와대 수석 중에선 강기정 정무, 김연명 사회, 이용선 시민사회수석도 기념식에 참석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19.04.29.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19.04.29. photo10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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