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성비위 컨설팅' 나서는 교육부…실효성 있을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원양성기관 학생들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컨설팅에 나선다. 첫 타깃은 전국 교육대 10곳이다. 초등교원 양성기관에 포함된 한국교원대와 제주대, 이화여대(초등교육과) 등 3곳도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뒷북 대응'이라고 지적한다. 벌써 실태조사가 이뤄졌어야 했지만 늦었다는 얘기다. 실제 교대에서는 성비위 사건에 대한 폭로와 고발이 이어졌고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등교원 양성기관인 사범대에 대해선 하반기에나 컨설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자칫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도 못할 것이란 비판마저 나온다.


◇"강력한 조사·철저한 대응" 주문했지만…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추진단) 회의'를 열어 초등교육 양성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에 나서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와의 협력도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실국장 회의에서도 강력한 조사와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일부 교대 학생들의 성비위 사안을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다.

서울교대에서는 지난 3월 국어교육과 남학생들이 모바일 단체대화방에서 같은 과 여학생의 사진·개인정보가 담긴 이른바 '스케치북'을 만들어 얼굴·몸매에 등급을 매긴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교대는 자체 조사를 벌여 학생들에게 유기정학 조치와 상담교육을 명령했다. 경인교대에서도 남학생들의 단체대화방에서 성희롱 의혹이 제기됐고 광주교대에서는 남학생이 수학여행 중에 화장실에서 동기 여학생을 불법 촬영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대구교대·청주교대에서도 남학생들이 여학생 외모에 순위를 매겼다는 고발이 나와 문제가 됐다.


◇사건 터질 때마다 뒷북 조사…실효성 있을까

그러나 교육부의 이번 컨설팅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특정 사건이 터질 때마다 단골메뉴로 꺼내드는 카드가 '실태조사'였다며 이번에도 요식행위로 끝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각 대학에 대한 실태 파악에서부터 가해자에 대한 징계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교육부는 컨설팅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담 부서·인력 확인 △성비위 사건 처리절차 등에 대한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재발방지대책은 컨설팅이 마무리된 뒤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혜진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교원양성기관의 성비위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컨설팅 실시 후 결과가 나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성비위를 저지를 예비교원에 대해 '교원자격 취득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법리 검토가 남아 있다. 학교에서 교칙에 따라 성비위 학생을 처벌하는 것과 아예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별개 사안으로 관계법령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

신혜정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성비위를 저지른 예비교원이 임용시험에 합격해 교사가 됐을 경우 '스쿨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개인에 대한 징계도 필요하지만 이들을 거를 수 있는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형식적인 인적성검사와 1~2시간짜리 성인지감수성 교육이 계속될 경우 학내에서의 성비위 사건 발생은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