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쇼핑, 카카오머니·네이버페이로 결제한다

27일 서울 중구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슈퍼! 마켓페스트 2018’ 에서 한 참석자가 현금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오프라인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로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마켓페스트의 공식 결제수단으로 지정된 카카오페이는 이날 새로운 결제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로 사용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혜택을 담은 이벤트를 진행했다. (카카오페이 제공) 2018.10.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외 쇼핑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 현금 뿐 아니라 스마트폰에 있는 카카오페이머니, 네이버페이 등이 추가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추가했다. 오는 28일부터 적용된다.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일정 금액을 미리 충전해놓고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카카오페이머니,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이 대표적이다.


여행객 입장에선 해외 결제수단이 다양해진다. 스마트폰만 갖고 있어도 카카오페이머니, 네이버페이에 미리 돈을 충전했다면 물건을 살 수 있다. 단 카카오페이머니, 네이버페이와 제휴를 맺은 상점에서만 쇼핑이 가능하다.

업계는 일본, 동남아시아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본다. 두 지역에서 카카오, 네이버의 시장 점유율이 다른 곳보다 높아서다. 라인(네이버 일본 자회사)이 운영하는 라인페이 가맹점은 일본 내 160만개로 알려졌다.

여행객은 결제 및 환전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신용카드로 해외 결제 시 결제금액의 1%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하지만 선불전자결제수단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없다. 또 여행국 화폐로 환전을 하지 않고도 원화로 충전해 현지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발급한 직불카드로도 해외 결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귀국 길에 잃어버리기 일쑤였던 외화 동전은 온라인환전업자에게 팔아 은행 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2000달러 이하 범위에서 외국통화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다. 기존에는 매각만 할 수 있었다.

다국적기업과 거래한 대금을 기업 내 자금관리회사에게 지급할 경우 사전신고→사후보고로 바뀐다. 글로벌 기업과의 안정적인 거래 기회 보장, 국내 기업 편의 제고를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 국세청 등 다른 감독기관에 요구할 수 있었던 자료 범위도 확대된다. 요구 범위는 소액송금업체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자료에서 소액송금업체를 포함한 금융기관으로 넓어진다.

외국환거래법 상 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처분인 거래정지·경고의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신고 위반자가 사망하거나 폐업할 경우 처분이 면제된다. 즉시 시정이 가능하거나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엔 거래정지 기간이 짧아진다. 단축 기간은 전체 거래정지 기간의 절반 이내에서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