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수출 역군…무역전쟁 최전선의 '룰 메이커'

박재형 무역보험공사 파리지사장/사진제공=무역보험공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네스코(UNESCO)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는 국제회의가 끊이지 않고 열린다. 한국도 국제사회의 핵심 구성원으서 여러 회의체에 참석한다. 박재형 한국무역보험공사 파리지사장(사진)은 한국을 대표해 이런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한국의 '수출·수입보험제도'를 전담하는 무역투자보험기관 소속인 만큼 OECD, 파리클럽 등 주로 수출신용에 관련한 회의가 그의 담당 영역이다.


박 지사장이 다른 어떤 때보다 더 긴장감을 갖고 준비하는 회의가 있다. 지난해 7월 파리지사장에 선임된 이후로 매주 참석하는 OECD 수출신용 및 보증그룹(ECG) 회의다. ECG는 '공적수출신용협약'을 제·개정하는 곳이다.

각국은 대출·보증·보험 등 수출신용을 통해 자국 상품·서비스 수출을 촉진한다. 개별국가로서는 당연히 수출이 잘 되도록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무한정 늘리고 싶을 수 밖에 없다. '치킨게임'을 막기 위해 기본 규칙을 정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1978년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수출신용협약이다. 현재 총 31개국이 모여 수출신용의 지원가능범위와 상환방법 등 규칙을 정하고, 때로는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박 지사장은 글로벌 무역 경쟁체제의 최전방에서 한국 국가대표로 '룰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무보 파리지사에서 만난 박 지사장은 요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고 했다. 1994년 입사 이래 수출신용 관련 업무를 계속 다뤄왔지만 우리 경제의 대들보가 돼 왔던 수출이 6개월째 감소세를 보이면서 어느 때보다 책임감이 막중해졌다. 특히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OECD 참가국들이 자국 기업을 돕기위한 수출신용 확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협상장은 들리지 않는 총성이 오가는, 그야말로 '전쟁터'나 다름 없다.

하지만 국익을 위한 전쟁터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의지가 빛났다. 박 지사장은 "전세계가 직간접적으로 자국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보다 나은 교역환경 구축에 앞장설 수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며 "만반의 준비를 통해 국익을 늘리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더 많이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박 지사장은 "최근 글로벌 밸류체인(GVC)이 확대되면서 OECD 국가들의 산업형태가 매우 다변화하고 있다"며 "이제는 단순히 자국 수출기업뿐 아니라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수출지원에 대한 규범들도 중요 의제로 논의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수출신용협약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등 영향력이 매우 크다. 협약 제·개정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릴 때마다 자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격론이 오간다.

작은 규정 하나하나가 국익과 직결되는 만큼 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박 지사장은 "한국의 수출산업 생태계를 반영해 단순히 수출을 넘어 투자가 함께 이뤄지는 투자개발형 산업에 대해서도 수출신용기관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에 방점을 두고 회원국간 협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