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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연구개발 세액공제 이월기간 5→10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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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승기 기자
  • 2019.05.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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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혁신전략] 15조 규모 펀드 활용 5년간 2조원 이상 정책금융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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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이월기간 연장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이 강화된다.

그동안 정부는 국산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왔지만 업계의 체감지수는 낮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제·금융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의약품 임상시험 비용에 대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바이오베터(바이오의약품 개량신약)를 추가한다. 정부는 바이오베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올해 내 약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글로벌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GMP) 시설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의약품 수출 시 국제수준의 생산시설 확보는 필수적이다.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투자도 확대된다. 정부는 블록버스터(연 매출 1조원 이상) 국산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15조원 규모로 조성 중인 ‘스케일업 펀드’를 활용, 향후 5년간 2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투자할 계획이다.

제약·바이오 산업 특성에 맞는 회계·공시·상장기준도 마련된다. 기술경쟁력·연구개발 역량을 반영한 상장심사기준을 도입해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상장 바이오기업의 공시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공시지원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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