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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가 리콜 대상?" 고객 모르게 7010대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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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기자
  • 2019.05.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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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렌트카 9.3만대도 리콜 대상이지만 시정조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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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최진석 기자 = 경기 성남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2019.02.03. myj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부의 부실관리로 리콜 대상 차량 7010대 가량이 시장에 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2일 발표한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를 통해 "결함 있는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결함사실을 모른 채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어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을 시정조치하지 않고 판매한 자동차제작·수입사는 37개에 달한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통지를 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또 결함사실에 대한 은폐·축소 및 결함 시정 지연 여부 등을 조사해 고발 및 과징금을 부과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제작·수입사는 리콜에 따른 금전적 손실 등을 이유로 결함 있는 자동차를 리콜하지 않고 판매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토부는 정기 또는 수시로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등 적정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원은 언급했다.

그런데 이번 감사 결과,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현재까지 결함있는 자동차가 리콜되지 않은 채 판매되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고 있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리콜 대상인 전시용 차량을 리콜하지 않은 채 영업 실적을 위해 결함사실을 소유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판매하거나, 부품부족 및 작업실수 등의 사유로 리콜 대상 차량을 그대로 판매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리콜 대상인데도 시정조치되지 않은 렌트카 등도 9만3358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게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작결함이 있는 차량이 시정조치되지 않은 채 대여사업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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