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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5단체 "대학 황폐화시킨 교육부 폐지해야"…날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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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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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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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 설립땐 대학 간섭 심해질 것…역량평가 대교협 주도로 이뤄져선 안 돼"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황폐화된 대학, 교수들이 나섰다' 5개 교수단체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자간담회 취지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황폐화된 대학, 교수들이 나섰다' 5개 교수단체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자간담회 취지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학교수 단체들이 교육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전국국공립대학 교수회연합회(국교련),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 한국사립대학 교수회연합회(사교련) 등 5개 단체는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고등교육 현안 타개를 위한 교수5단체'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교육부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교수5단체는 "교육부가 대학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 교육 관료가 주도하는 하향식 교육개혁이 강화되고 연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대학 교육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정부 길들이기에 얼마나 순응했나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수5단체는 또 대학구조개혁 평가인 기본역량진단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도로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교협은 대학총장들의 단체"라며 "대학 황폐화 책임이 막중한 총장 단체가 대학진단을 주도한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교협이 진단을 주도하면 교육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며 "원청인 교육부가 하청을 주면 책임소재가 애매해진다"고 지적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가 설립되면 대학에 대한 간섭이 더 심해질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교수5단체는 "교육부와 관료 적폐를 청산하지 않으면 국가교육위는 옥상옥, 형식적인 조직"이라며 "국가교육위 설치 이전에 수명을 다한 교육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수5단체는 "사립대 비리 감사를 강화하고 오는 8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도입을 앞두고 강사 대량 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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