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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금수저전형' 학종 폐지해야…정시 90% 확대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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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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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공정모임 대표, 조경태 의원실 주최 토론회서 주장 "학종은 실패한 제도…공정한 수능 대폭 확대·전면 상대평가로"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사진 오른쪽)/뉴스1 DB © News1 성동훈 기자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사진 오른쪽)/뉴스1 DB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서울 주요대학이 핵심전형으로 운영하는 대입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교육시민단체 대표의 주장이 나왔다. 합격·불합격 이유를 알 수 없고 사교육 유발 효과가 크며 이른바 '있는 집' 자녀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입시전형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학생부종합전형 폐지 대안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전형 비중을 대폭 늘리고 수능 전 과목을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주장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학생부종합전형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발제문을 발표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학부모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안선회 중부대 교육학과 교수, 이범 교육평론가, 김혜남 서울문일고 교사, 송근현 교육부 대입정책과장, 학부모 이윤희씨 등도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냈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태 등 잇단 내신 비리 사례, 학생부종합전형을 주요 주제로 다룬 드라마 'SKY 캐슬' 등이 토론회 개최 계기가 됐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내신)과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두루 평가하는 대입 수시 전형이다.

이 대표는 발제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대표적인 게 '깜깜이 전형'이라는 것이다. 그는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항목과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수험생들은 자신이 어떻게 합격·불합격했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입시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교육비 상승을 이끄는 주범으로도 지목했다. 이 대표는 "실력 있는 교사와 우수한 비교과 프로그램 유무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 합격 여부가 갈릴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명문대 진학 실적이 우수한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의 힘을 빌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학생부종합전형의 핵심 평가요소인 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위해 선행학습을 해야 하고 결국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학생부종합전형을 두고 부모의 재력과 정보력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금수저 전형',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학생부 내용이 달라져 입시에도 영향을 주는 불공정한 전형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이 대표는 "이런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학생부종합전형은 실패한 제도이기 때문에 개선 없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대신 누구나 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수능 위주 정시전형 비중을 90% 이상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입제도를 다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능 위주 정시전형 비중은 2021학년도 대입 기준 약 23%다.

아울러 "영어를 포함한 수능 전 과목을 상대평가로 전환해 변별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수능 절대평가 전환 흐름은 결사 반대"라고 덧붙였다. 현재 수능은 영어·한국사는 절대평가로, 나머지 과목은 상대평가로 치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토론회 축사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불확실하고 불공정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 대학이 해당 전형에 대한 평가항목과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 각 대학의 정시 선발 비중 확대 등을 검토해 이런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이 대표가 지적한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수능 위주 정시전형 비중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안선회 교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사교육비 증가를 유발하고 대입선발의 공정성·신뢰성·평등성을 무너뜨렸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능 위주 정시전형 비중을 최대 70%까지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혜남 교사는 "학생부종합전형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 상위권·금수저를 위한 전형이라는 비판, 준비 부담 과다 등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앞으로는 학생부종합전형만 강요하는 풍토에서 벗어나 논술, 학생부종합전형, 수능 등 다양한 입시전형을 통해 다양한 성향의 학생들이 어울려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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