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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부실로 끝난 환경부 미세먼지 배출 기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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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혁 기자
  • 2019.05.2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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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12일 삼성전자 (50,700원 상승600 1.2%) 광주사업장의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 수치 조작 의혹을 처음 보도한 이후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나흘 만에 삼성전자 (50,700원 상승600 1.2%) 등 대기업 6곳을 압수수색했다. 미세먼지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사로 부상한 만큼 이를 기만한 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관련 기업을 검찰에 송치한 환경부와 영산강환경유역청 조사결과를 따져보면 부실한 구석이 너무 많다. 이들은 지난달 LG화학 (303,000원 보합0 0.0%)한화케미칼 (18,050원 보합0 0.0%) 등의 명단을 발표하며 추가(2차) 조사를 마칠 때 '해당 기업명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만약 언론의 후속 보도가 없었더라면 조용히 묻힐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특히 영산강환경유역청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자료 요청은 물론, 기자의 정보공개청구도 끝까지 '미공개'로 버텼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이번 광주·전남 지역 적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하고, 모든 책임을 배출 조작 의혹을 받는 대기업으로 떠넘겼다.

물론 일차적인 잘못은 해당 기업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환경부는 "2015~2018년 1만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 조작·허위 발급을 적발했다"고 발표하면서도 주무부처로서 관리·감독 실패는 시인하지 않았다.

게다가 환경부와 영산강환경유역청은 대기업과 대기오염 물질 측정대행업체만 적발했을 뿐, 이들의 배출량이 광주·전남지역 주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초과배출분에 대한 해당 지역 피해 추산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환경부는 발표 이틀 뒤 "오염물질 기준치 173배 배출한 곳은 LG화학 아닌 다른 업체"라고 돌연 번복하며 불신을 자초했다. 기업들은 수치 조작으로 국민을 속이고 정부는 부실하게 대응한 반쪽짜리 조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자수첩]부실로 끝난 환경부 미세먼지 배출 기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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