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수사의뢰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전 산업은행장인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이 2017년 4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명예훼손 혐의 관련 항소심 3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자문 계약을 맺고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서 활동했던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3조(알선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7조(알선수재의죄), 변호사법 제111조(벌칙)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민 회장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 분쟁 당시 민 회장은 2015년 9월부터 신동주 전 부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SDJ코퍼레이션의 고문역을 맡아 홍보와 소송전 등에서 앞장선 바 있다. 민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과 '프로젝트L'이라는 자문계약을 2차례 맺어 대가로 모두 22개월간 182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민 전 행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회사 상장' 등에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공무원이나 정부기관, 혹은 정부금융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일을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자문계약을 맺고 엄청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7조(알선수재의죄), 변호사법 제111조(벌칙)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시장경제적폐, 금융적폐 청산 차원에서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 회장(전 산업은행장)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을 상대로 그룹 일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100억원대의 자문료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하기도 했다. 전 부회장 측은 경영권 분쟁 당시 민 회장이 '롯데 4개사의 분할합병을 저지 못했다'고 판단해 계약해지 통보를 했고 이에 민 회장 측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