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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英에 "차고스 제도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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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기자
  • 2019.05.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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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개 회원국 중 116개국 "모리셔스에 반환" 찬성표…미군기지 위치한 요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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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동쪽 인도양 남서부에 위치한 차고스 제도. /사진=로이터
유엔이 '인도양의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라 불리는 차고스 제도를 영국이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차고스 제도의 디에고가르시아 미군 기지는 중동 및 인도, 아시아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22일(현지시간) 영국 BBC, 가디언 등에 따르면 유엔 총회는 이날 영국령 차고스 제도를 아프리카 섬나라 모리셔스에 즉각 반환토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지만 서방 국가 등이 제국주의 시절 획득한 식민 영토의 반환에 대해 정당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리셔스와 영국은 차고스 제도를 두고 그동안 오랜 영토 분쟁을 벌여 왔다.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 남서부에 위치한 차고스 제도는 원래 1814년부터 1968년까지 영국이 식민 지배하던 모리셔스의 일부였다. 그러나 영국은 모리셔스를 독립시키기 3년 전인 1965년에 차고스제도를 사들여 영국령 인도양 지역(BIOT)으로 남겼고 지금까지도 계속 지배하고 있다.

지난 2월 국제사법재판소(ICJ)도 영국의 이 같은 조치가 식민지 독립 시 영토 분할을 금지한 유엔 결의안 1524호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식민지배를 하던 당시 사들인 영토는 거래에 강제성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독립 시 완전히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차고스 제도의 디에고가르시아 미군기지 내 연료탱크가 보인다. /사진=로이터
차고스 제도의 디에고가르시아 미군기지 내 연료탱크가 보인다. /사진=로이터
차고스 제도 위치(빨간색 표시 부분) /사진=구글지도
차고스 제도 위치(빨간색 표시 부분) /사진=구글지도
이번에 통과된 유엔 결의안 역시 모리셔스의 손을 들어줬다. 유엔 193개 회원국 중 116개국은 이번 표결에서 영국이 6개월 이내에 차고스 제도에 대한 지배권을 모리셔스에 반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차고스 제도의 영국 지배권 유지를 주장한 국가는 영국, 미국, 이스라엘, 호주, 헝가리, 몰디브 등 6개국에 불과했다. 캐나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포르투갈, 폴란드, 루마니아 등 56개국은 기권했다.

표결을 앞두고 영국과 미국은 모든 유엔 사절단에 서한을 보내 "차고스 제도는 영국과 모리셔스 양자 간 풀어야 할 문제"라며 결의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할 것을 촉구했다. 가디언은 "이번 유엔 표결에서 영국과 미국이 외교적으로 완패했다"면서 "양국은 이번 표결을 위해 치열한 로비를 벌여왔다"고 전했다.

미국이 이처럼 '찬성표 줄이기'에 애썼던 이유는 차고스 제도의 가장 큰 섬인 디에고가르시아에 미군기지가 있기 때문이다. 디에고가르시아 미군기지는 미 본토에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진격할 때 전투비행기들이 거쳐가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 시설은 미 중앙정보국(CIA)이 테러 용의자들을 심문하는 '블랙 사이트'로도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966년 영국은 미국과 비밀 협정을 맺고 미국이 디에고가르시아 섬을 50년간 빌려 사용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영국은 미국에 지난 2016년까지 기지 조차권을 줬고, 이는 2036년까지 다시 연장된 상태다.

차고스 제도 디에고가르시아 미군기지 건설을 위해 쫓겨난 원주민들이 고향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차고스 제도 디에고가르시아 미군기지 건설을 위해 쫓겨난 원주민들이 고향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영국은 당시 디에고가르시아에 미군 기지가 건설될 수 있도록 이곳 주민 2000여 명을 내쫓았다. 섬 주민 가운데 대부분은 영국에 정착했으나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싸움을 벌여왔다.

쿠마르 저그-나우스 모리셔스 총리는 이날 총회에서 차고스 제도의 주민 강제이주는 반인도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모리셔스가 다시 차고스 제도를 돌려받는다 해도 국제법에 따라 미군기지가 계속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차고스 제도의 반환이 미국에도 더 높은 법적 확실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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