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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보고서 쓴 판사 "피해자에 불리한 시나리오 상상도 못해"

  • 뉴스1 제공
  • 2019.05.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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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판사"결론 어떻게 날지 등 보고서에 담아"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위안부 피해자들 소송과 관련된 보고서를 쓴 판사가 "위안부 사건 피해자들에게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려던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모 판사는 증인신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 전 차장 재직 당시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근무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등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등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조 전 심의관은 2015~2016년 임 전 차장 지시로 위안부 손해배상소송 소멸시효 문제 를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조 전 심의관에게 작성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판사는 "당시 행정처에서 정부나 대외관계 업무를 하고 있었다. 어떤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어떤 결론이 날지를 모두 대비해 설명을 준비해뒀다가 설명하고, 재판부의 타당성을 외부에 설득하고 (재판부에) 보고해주는 업무를 수행했다"며 "동의한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방향에 대해 범위 내에서 생각했던 것과 하고 싶은 말도 담아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것도 아니고 위안부 사건 피해자들에게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려던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후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부분만 언론보도로 부각돼 오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사전지식이나 배경이 없을 당시 언론에서 관심을 갖게 될 것이 뻔한 사건에 대해 '검토해봐라' 라며 자료를 받았을 때, 그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만들) 생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한번쯤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조 판사는 증인신문 말미에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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