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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정부, 법외노조 즉각 취소해 해직자 복직시켜야"

  • 뉴스1 제공
  • 2019.05.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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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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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함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법외노조 직권취소부터 당장 이행하라"고 밝혔다.(전교조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자들이 정부에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통한 원직복직을 요구했다.

23일 오전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와 함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법외노조 직권취소부터 당장 이행하라"고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시민사회 원로단체와 전국학부모단체,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은 줄이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의 직권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는 전교조 소속 해직자들과 전공노 소속 해직자들이 참석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할 노동기본권 보장 조치 중 대표적인 것이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라며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바로잡아야 노동존중과 노동기본권을 입에 담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외노조 처분에 따라 해직된 전교조 전임자는 34명이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당시 노조 전임자에서 내려오지 않아 직권면직됐다. 이중 1명은 이미 정년이 지났다.

직권취소가 이뤄져 노조 지위를 회복하면 남은 33명의 직권면직 사유도 사라져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참석자들은 "우리 해직자들은 누구나 누려야할 노동과 정치 기본권을 구현하려다 해고된 교사"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난 세월 국가권력이 자행한 전교조 탄압을 이제라도 시인하고 원직 복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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