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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게임 질병코드, '토론'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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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기자
  • 2019.05.27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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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인들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등재를 결정하면서다. 보건복지부 등 한국 관련 부처도 향후 게임 질병코드 도입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게임업계는 후폭풍을 우려하며 당혹해하고 있다. 무엇보다 게임이 중독을 유발하고 각종 문제의 원인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돼 규제가 양산되고, 사회전반에 게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게임사 매출과 고용에 직접적인 타격도 불가피하다. 한국에 게임 질병코드 정책이 시행되면 그동안 게임업계가 힘을 쏟아왔던 규제 완화, 인식 개선 노력도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올 초부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한 토론회, 입장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게임업계와 일부 의료계 의견은 완전히 상반된다. 정부 부처별 입장도 다르다. 보건복지부와 달리 게임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는 질병코드 등재를 반대한다.

찬반 의견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 여론조사 내용도 크게 엇갈린다. 결국 과도한 게임 이용이 중독이냐 아니냐에 논쟁 초점이 맞춰졌다. 과거 게임 규제 논란과 마찬가지로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게임이용장애 공식 명칭에 ‘과몰입’과 ‘중독’ 중 어떤 단어를 넣어야 하는지부터 논란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섣불리 질병코드 도입을 결정한다면 상당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결론이 정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 교류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질병코드, 중독·과몰입 여부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일상 콘텐츠로 거듭난 게임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게임을 둘러싼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질병코드 등재로 게임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시각은 편협하고 위험하다. 오히려 ‘게임 환자’라는 낙인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

[기자수첩]게임 질병코드, '토론'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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