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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1 (사법정책연구원 제공) |
이번 심포지엄은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공동주최하고 국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후원한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1세션에서는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전관예우 실태 및 해외제도'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광수 변호사, 조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한다.
2세션은 김우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시니어판사 제도'를 주제로 진행한다. 모성준 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사법협력관이 발표를 맡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영호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영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토론을 이어간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인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1,2 세션 내용을 바탕으로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놓고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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