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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1.6조 추경안 제출…고교 무상교육 375억 추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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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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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통과 시 예산 11조원 첫 돌파 공립유치원 확대 696억원…교사 업무폰 지급 3.7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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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경./뉴스1 DB©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될 고교 무상교육 정책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375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 또 서울시내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696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6256억원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은 9조3803억원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59억원이 된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6월 말 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의결할 예정이다.

추경예산 가운데 375억원은 고교 무상교육 추진을 위해 쓴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모두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 2021년 전면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필요한 실소요 예산은 500억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추경을 통해 375억원을 편성하고 교육부가 125억원을 추후 지원할 예정이다.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예산 696억원도 추가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매입형 유치원' 9곳을 포함해 총 51곳의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한다. 매입형 유치원은 정부나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형태를 말한다.

교사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시범사업비 3억7000만원도 추가 반영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4일 교권 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발표하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포함됐다.

개인 휴대전화 번호 공개로 퇴근 이후에도 학생·학부모의 잦은 연락·민원에 시달리고 사생활을 침해 받는 교사들이 많다는 학교현장의 호소를 감안해 내놓은 정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시범적으로 유치원 3세반과 초·중·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2800여명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학교시설사업비는 1869억원을 추가 책정했다. 교육·시설 관련 사업을 위한 추경예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활용해 노후된 학교시설들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와 석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실내체육관 청소비 18억원, 급식실 배관 청소 14억원, 학교석면조사 29억원 등이다.

한편 2014~2016년 누리과정에 따른 교부금 차액보전 등을 위해 발행했던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기 위해 7834억원을 반영했다.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취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정된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해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와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한 예산만 편성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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