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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기밀 유출 공방까지…멀고 먼 국회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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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헌 기자
  • 2019.05.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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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한국당 복귀 명분에 여야 온도차…민주당 "강효상 제명"vs한국당 "야당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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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호프집에서 '맥주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오신환 바른미래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회사진취재단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국회 정상화를 두고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외교 기밀 유출' 논란이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정국이 안갯속에 빠졌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트려는 여야 간 접촉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견 차가 여전한 상황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정양석 자유한국당‧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오전 회동을 가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저녁 '호프타임'(맥주회동)을 가진 것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여야 3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해 자리를 마련했지만 회동은 별 성과없이 마무리됐다. 장외투쟁 중인 한국당의 복귀 명분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못해서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이미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 설치법 등을 앞으로 '한국당과 합의해서 처리하겠다'는 합의문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취지를 해칠 수 있는 문구 삽입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한국당에게 국회 복귀 명분을 만들어라, 여당이 좀 한국당을 불러들이는 통 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조속히 원내대표 회동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기로 건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대권놀이', '정쟁유발투어'를 즉각 중단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조건 없이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황교안 대표는 대선주자 이미지를 각인하고, 보수 지지층은 결집시켰을지 모르겠으나, 민생을 외면한 명분 없는 장외투쟁이 국민에게 남긴 것은 분열과 상처뿐이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민생투쟁대장정 일정을 마무리했지만 장외투쟁 가능성을 계속 열어뒀다. 황 대표는 전날 오후 대장정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국회로 돌아와 버스에서 내린 후 기자들에게 "이 나라가 반(反)민주주의의 길로 가게 할 수는 없다, 필요하면 장외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생 투쟁 대장정 시즌 2'에 대한 예고로 풀이된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강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파문이 '외교 기밀 유출'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국회 정상화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정부가 이를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며 관련자 엄중 처벌을 예고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한 제명·출당 등 당 차원의 조치와 함께 국회 차원의 의원직 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국가기밀을 누설해 국익을 훼손한 강 의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즉각 제명, 출당 등 당 차원의 조치는 물론 국회차원의 의원직 제명까지 함께 해야한다"며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정상 간 전화통화가 외교기밀인지', '청와대는 왜 처음에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밀 유출 의혹을 함께 거론하며 '야당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동맹 균열 실상을 알린 강 의원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정권차원의 두터운 거짓말의 장벽을 뚫고 현시점 대한민국이 처한 실상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는 것은 야당 의원의 책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 성사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통사정을 한 정황이 공개됐을때 청와대의 반응은 '사실무근'이었다"며 "사실이 아닌 것이 어떻게 삽시간에 기밀이 될 수 있었단 말인가. 안보상황도, 경제상황도, 동맹관계도 모두 일단은 거짓말부터 하고 보는 문재인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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