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로 게임매출 '10조 타격'…중독세 우려 '증폭'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등재를 확정하면서 게임시장 전반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WHO에 이어 국내 질병코드 도입이 이뤄질 경우 게임사 수익 급감, 이미지 훼손 등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26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과몰입 정책변화에 따른 게임산업의 경제적 효과 추정' 보고서(이덕주 산업공학과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게임장애 질병코드화 이후 2023~2025년 3년간 게임시장 위축 규모가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팀은 게임장애 질병코드화에 따른 게임시장 위축 규모를 △유사 산업 비교 유추 △유사 영향요인 비교 유추△게임업계 의견 등 3가지 방식으로 추산했다. 유사 산업과 영향요인으로 각각 담배, 셧다운제를 선정했다. 유사 산업 비교 유추 결과 2023년 379억원, 2024년 1조7019억원, 2025년 3조3659억원, 3년간 총 5조1057억원 정도 게임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유사 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위축 규모는 훨씬 더 컸다. 2023년 2조2064억원, 2024년 3조9467억원, 2025년 5조2004억원에 달했다. 총 11억3535억원에 달한다. 게임업계 설문을 바탕으로 한 조사 역시 이와 비슷했다. 3년간 위축 예상 규모가 10조원으로 추정됐다.

종사자 규모 역시 게임장애 질병코드화로 3만7673명에서 2만8949명으로 줄어, 8724명 정도 고용이 위축될 것으로 봤다.


게임중독세 징수 시도가 재촉발할 수도 있다. 질병코드 도입을 이유로 카지노·경마·경륜·경정 도박중독예방치유부담금, 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처럼 게임 매출의 일정 금액을 자동적으로 징수하는 방식이다. 2013년 박성호,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게임사 매출의 각각 5%, 1%를 게임과몰입 치료와 업계 상생을 위한 자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독세뿐 아니라 △게임 실행 시 게임과몰입 경고문구 표시 △청소년 이용매체 게임광고 제한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센터 설치 등을 법으로 강제할 수도 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게임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최대한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게임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에 매진하지 못했던 지난날 잘못을 반성하며, 국민적 사랑과 지지를 받는 게임산업을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는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식 출범과 구체적인 반대운동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공대위에는 한국게임학회, 게임산업협회, 게임개발자협회 등 단체들과 게임 관련 대학 학과들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