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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개인택시 면허 산다고 문제 해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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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기자
  • 2019.05.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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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매각 시 기존과 비슷한 수익 올리기 어려워… 다방면 영향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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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
이재웅 쏘카 대표가 정부 또는 모빌리티 업체가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관련 산업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개인택시 면허권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표 주장의 근거는 면허를 판 뒤 이전과 비슷한 수입을 올릴 수 없다는 점이다. 개인택시 기사의 연 평균 수입을 30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이와 유사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면허를 팔고 고수익 금융상품에 맡겨놓아도 1년에 400만원 벌기 힘들다"며 "65세 이상이 27%가 넘고 운전말곤 다른 일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2500만원을 벌어야 같은 수준의 수익을 돌아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택시 면허를 매각하면 그런 일(연 평균 3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을 찾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면허권을 사가라는 주장을 택시 조합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면허 매각 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논의 없이 개인택시 면허만 사주면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건 너무 한 쪽 면만 보는 것"이라며 "국민 편익을 생각하지 않고 업체들끼리 이야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안전, 편익, 사회적 비용, 고령운전자의 은퇴, 보상, 국가의 면허권 발급 및 관리, 경제효율 등을 모두 살펴보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택시와 모빌리티, 렌터카, 자가용 구분이 없어진다. 그 때까지 개인택시 업계는 연착륙할 방안을 사회와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글과컴퓨터 창업주인 이찬진 전 포티스 대표는 지난 23일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타다가 요즘 6500만원 정도 한다는 택시 면허를 사들이고, 정부는 이 면허를 타다와 같은 사업의 면허로 전환해주면 어떨까"라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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