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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도 '국가 안보' 내세워 IT 구매 중단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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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중국)=진상현 특파원
  • 2019.05.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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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안보 심사 방법' 새 규제안 의견 수렴 진행…국가 안보 위협 여부 심사 받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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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자국 내 '국가 안보'를 내세워 특정 IT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를 금지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를 내놨다. 국가 안보를 내세워 중국 기업인 화웨이 등을 공격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관측이다.

중국 인터넷 감독 기구인 국가인터넷판공실은 24일 홈페이지에 '인터넷안보 심사 방법'이라는 새 규제안을 공개하고, 오는 6월 24일까지 한달 간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새 규제안은 총 21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중국 내 주요 IT(정보통신) 인프라 운용 사업자는 부품과 서비스를 살 때 반드시 국가 안보 위험 여부를 심사받도록 규정한 게 골자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부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만든 것이다.

'주요 IT 인프라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형 통신사업자는 물론 은행, 증권사 등 대규모 IT 인프라가 활용되는 금융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 업체들이 해당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핵심 안보 위협 요소에는 '정치 외교 무역 등 비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과 '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이나 통제를 받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미국 등 정치, 외교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의 제품을 사정권 안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 등 행정 명령에 나선 명분도 '국가 안보 위협'이다. 중국도 새로운 규제안이 시행되는대로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를 인용해 "화웨이를 거래 제한 명단에 올린 미국에 맞서 중국이 새 규제안을 미국 IT 기업에 보복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자국 시장에서 상대국 기업을 제재하는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세계 IT 산업계가 미국과 중국, 둘 가운데 선택을 강요받는 처지가 될 수 있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경계하는 미국과 미국의 첨단 기술을 받아들여야 하는 중국의 상황이 달라 새 규제안이 실익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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