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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자녀체벌 금지' 민법개정…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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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기자
  • 2019.05.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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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리얼미터 현안조사…찬성 44% vs 반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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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에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린 가운데, 반대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하자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4일 전국 19세이상 성인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친권자 징계권 개정에 대한 찬반여론을 조사해 27일 발표한 결과, ‘자녀를 가르치다 보면 현실적으로 체벌이 불가피하므로 반대한다’는 반대 응답이 47.0% 였다.

반면 ‘심각해지고 있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찬성한다’는 찬성 응답은 44.3%였다. 두 견해의 차이가 오차범위 내인 2.7%포인트(p)로 팽팽하게 엇갈렸다. ‘모름/무응답’은 8.7%다.

세부적으로는 남성, 40대·60대 이상, 충청권과 호남, PK, 서울, 보수층, 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반대’여론이 우세한 반면, 여성, 20대, 대구·경북과 경기·인천,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여론이 우세했다. 30대과 50대, 중도층에서는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반대 여론은 남성(반대 62.2% vs 찬성 32.5%), 60대 이상(50.6% vs 33.6%)과 40대(50.8% vs 45.7%),대전·세종·충청(65.0% vs 35.0%)과 광주·전라(52.2% vs 44.0%), 부산·울산·경남(51.6% vs 34.1%), 서울(47.7% vs 41.6%), 보수층(61.4% vs 31.8%), 자유한국당(62.9% vs 24.3%)과 바른미래당 지지층 (60.4% vs 27.0%), 무당층(55.4% vs 33.9%), 정의당 지지층(55.0% vs 41.9%)에서 다수이거나 우세한 양상이었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7.4%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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