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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엔 제출 인권자료에 "스포츠계 성폭력"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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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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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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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디지털성범죄 등 31개 항목 제출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국제 인권규약 이행 정도에 대한 UN(유엔) 보고자료에 낙태죄와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 사안을 담았다.

인권위는 유엔자유권규약(UNHRC) 제5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보고 전 질의목록'에 대한 인권위 의견서를 이달 13일 UNHRC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낙태죄(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디지털성범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관한 사항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성차별 △사형제 △군대 내 인권 △이주노동자 인권 △구금시설 내 인권 △북한이탈주민 최소구금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오차별 △기업과 인권 등 31개 항목 관련 질의 내용을 담았다.

이 의견서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자유권규약 이행 정도를 심의하는 UNHRC에 참고 자료로 제출될 예정이다.

UNHRC는 가입국 정부와 그 나라 비정부기구(NGO), 독립적 인권기구로부터 각각 받는 참고자료와 여러 의견을 참조해 쟁점 목록을 작성하고 심의를 거쳐 '최종 견해' 형식으로 정부에 권고사항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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