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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연 "최저임금 보완책, 청년·노인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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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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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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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청년·노인 고용에 악영향…임금불평등 완화에는 효과적"

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과 노인층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만 전반적인 임금불평등을 완화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10% 상승하면 15~24세 고용률은 3.2%, 65세 이상 고용률은 7.2%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비숙련 노동자 비중이 낮은 25~64세에서는 고용률 감소 폭이 미미했다. 이는 36개 회원국 중 법정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27개국의 1960~2017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최저임금 상대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부터 2017년까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0.37이다. 이 비중이 10% 올랐을 경우 15~24세 고용률은 0.14% 감소하는데 그쳤을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평균 0.62인 프랑스는 15~24세 고용률 감소폭이 4.77%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65세 이상 고용률도 한국은 거의 변동이 없지만 프랑스는 10.81%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 받는 노동자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이 2017년 16.4%, 2018년 10.9% 상승하는 등 잠재적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프랑스의 사례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는 달리 최저임금 상승은 임금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10% 상승하는 것을 가정해 임금소득 비중 변화를 추정한 결과 1분위(하위 10%) 임금소득 대비 9분위(상위 10~20%) 임금소득의 비중은 1.25% 감소했다. 1분위 대비 5분위 임금소득 비중도 1.7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도 이 수치가 각각 0.59%, 0.9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임금소득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소득계층간 소득 격차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최근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만큼 부정적인 영향은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은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저숙련·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층·노년층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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