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문건유출' 유해용 변호사 "위법 수사" 혐의 부인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유해용 변호사./ 사진=뉴스1

대법원 재판 자료를 무단으로 들고 나가 파기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변호사가 "총체적 위법 수사"라며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은 범죄 형벌을 결정하는 것이고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표적·과잉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남발했고,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우리 헌법에서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규정한다"며 "민주주의·법치주의 국가에서 정의를 행한다는 명분으로 정의롭지 않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몸소 겪어보고서야 수사 실상을 깨우치게 됐고, 이번 기회에 디딤돌이 될 판례 하나라도 남기는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사법농단' 사건에서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뿐만 아니라 수사절차가 적법했는지도 낱낱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수사하던 중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드러났다"며 "본인이 중요한 증거를 고의로 인멸한 사실도 있어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됐다는 취지다.

유 변호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검토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등을 사건 수임 및 변론에 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들고나온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