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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더 필요한가", 고개드는 회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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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형 기자
  • 2019.05.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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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샌드박스·오픈뱅킹으로 금융혁신 촉진 수단 늘어…"추가 인가로 시장 늘려야" 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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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예비인가를 탈락시켰다./ㅅ진=뉴스1
정부가 3분기 중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재추진하기로 했지만 '인터넷은행이 4개나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굳이 패자부활전까지 열 정도로 인터넷은행이 혁신적인지, 또 인터넷은행만이 할 수 있는 혁신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반면 대형은행 중심으로 굳어진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만으로도 혁신이 될 수 있고 인터넷은행의 생태계 구성을 위해서도 추가 인가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정부, 인터넷은행 2개 추가" 왜?= 정부가 인터넷은행을 확대하려는 근거는 지난해말 '경쟁도평가위원회의 권고'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각 업권별 경쟁도평가를 실시, 추가 인가 정책을 수립키로 했다.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은행업에 대한 경쟁도를 평가했고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 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평가위원회는 특히 "단기적으로는 현행법상으로도 인가가 가능한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중장기적으로 은행업 인가 단위의 세분화 고려"를 권고했다.

정부는 평가위원회의 권고와 해외 사례를 감안해 지난해 12월 2개 이하의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날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예비인가 불허 결정 후 "지난해 경쟁도평가위원회가 2개의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를 권고했다"며 "3분기 중 추가 인가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 더 필요한가", 고개드는 회의론

◇인터넷은행 "더 필요없다"vs"더 나와야"= 정부의 의지와 달리 인터넷은행이 "더 필요하냐"는 회의론은 기존 인터넷은행에 대한 반성이다. 인터넷은행이 분명 경쟁을 촉진한 측면이 있지만 사용 편리성 외에 새로운 혁신이 있었느냐는 지적이다. 비대면 거래, 사용자 편의성은 인터넷은행의 강점이지만 이는 이미 기존 은행들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은행들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인터넷은행 못지 않게 바뀌는 바람에 비슷비슷한 은행이라면 굳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던 키움뱅크는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특히 핀테크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인터넷은행이 아니고도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이 빨라지고 있다는 점도 인터넷은행 회의론의 근거다. 금융당국 내에서도 "금융샌드박스와 오픈뱅킹이 인터넷은행보다 더 파괴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인터넷은행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신용평가모델을 통한 소외계층의 은행 접근성 제고는 이미 다수의 핀테크기업들과 금융권이 시도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추가보단 영국의 챌린저뱅크처럼 은행업의 세분화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매금융, 주택담보대출, 중소기업대출, 대기업금융 등 한정된 영업에 집중하는 특화은행을 통한 경쟁이다.

반면 인터넷은행이 더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1, 2호 인터넷은행이 있지만 은행권 전체에서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다"며 "새로운 사업자가 가세해 파이를 키워나가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을 먼저 도입했던 해외에선 인터넷은행이 전체 은행시장에서 자산기준 4%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에선 아직 1%가 되지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수의 은행들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 새로운 은행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혁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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