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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한 잔' 마셔도 면허정지···음주기준 강화 다음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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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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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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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제한속도 50㎞/h로 하향···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 활성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사진=홍봉진 기자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사진=홍봉진 기자
다음달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3%로 강화된다. 술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수 있다는 얘기다. 도심 제한속도는 시속 50㎞로 낮아진다.

27일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25일부터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지고 음주운전 2회 적발시(기존 3회) 면허가 취소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전 좌석 안전띠 착용제도와 함께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지난해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사망사고 처벌기준이 1년 이상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사망자가 21% 감소하기도 했다.

도심 제한속도는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낮춘다. 주택가·보호구역 등 특별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시속 30㎞로 지정한다. 정부는 이같은 '안전속도 5030'정책을 추진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회전교차로와 지그재그식 도로 등 속도를 교통정온화 시설도 확대한다. 교통정온화 시설이란 물리적 시설을 설치해 자동차 속도와 통행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사고가 잦은 곳에는 교통안전시설도 보강한다.

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운전이 어려운 고령자 대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도 활성화한다.

또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중 20%를 차지하는 화물차 사고감소를 위해 지정차로 위반과 과적, 속도제한장치 해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차량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은 연내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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