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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행정 혁신과 입국장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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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문 관세청장
  • 2019.05.30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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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1일 마침내 입국장면세점 시대가 열린다. 입국장면세점은 해외 이용을 전제로 세금을 면제한다는 면세점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입국장 혼잡을 틈타 마약·총기 등 불법물품의 국내 반입을 막는 감시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높아지는 등 몇 가지 이유로 그간 관세청이 반대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 세계 88개국 333개 공항 중 73개국 149개 공항에 입국장면세점이 이미 설치됐고, 감시인력 증원 등 정부 차원에서 관세청의 우려를 해소하는 해결책을 만든 만큼 더이상 입국장면세점을 주저할 이유가 없게 되었다. 그만큼 국민들의 혜택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해외소비를 국내매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 일자리창출 등 여러 효과를 검증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81%가 출국 때 구입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내내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찬성여론을 보였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
 
관세청장으로 부임한 뒤 필자는 줄곧 ‘혁신’과 함께 ‘국민 입장에서 다시 생각하기’를 직원들에게 강조했다. 공무원이 법과 규정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규정 속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왜 그런 내용이 법과 규정에 담겼는지 본질을 다시 생각해보라는 취지다. 그래야 억울한 사례를 막고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다.
 
그 결과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법과 규정을 변경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거나 최소화하려는 고민을 하는 등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에서 변화가 뚜렷해졌다. 사내 게시판에는 수백 건의 이런 제안 사례가 올라와 있다.
 
지난해 9월부터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국민들이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여권번호를 더이상 쓸 필요가 없게 된 것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 관행적으로 유지한 규정을 국민 입장에서 재검토해 기내 선반에서 가방을 내리고 뒤지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아예 신고서를 생략할 수는 없는지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또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그동안 세관공무원은 신고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느라 가방검사를 하고, 여행자는 줄을 서고 때로는 장시간 기다리는 일이 있었다. 법을 지키려는 사람에게 오히려 불편을 주는 이러한 문제는 이제 전용통로를 통해 간소한 절차만으로 신속히 자진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반품도 늘었는데, 관세를 낸 물품을 반품할 때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도 ‘수출신고필증’을 반드시 제출하라는 규정 탓에 아깝지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규정을 바꿔 손쉽게 제출 가능한 환불영수증 등으로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했기에 국민들이 좀더 편하게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니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사례들은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것들로 비친다는 점을 안다. 그런데 모든 제도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 채택됐다. 내부적으로 변경 여부를 검토하다 보면 반대 의견에도 합리적 근거가 있어 때때로 논란과 진통이 불가피하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국민들의 관심과 여론이다. 불편을 호소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강해야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펼치려는 공직 내부의 동력도 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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