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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퍼레이드 예정대로 열린다…법원, 집회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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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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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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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사개최 금지할 만한 이유 없어…아동, 청소년 참가 제한도 불필요"

지난해 7월1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7월1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퀴어문화축제의 꽃인 퀴어퍼레이드 행사가 다음 달 1일 서울광장에서 정상적으로 열리게 됐다. 보수단체들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김정운)는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4개 단체와 26명이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조직위)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직위는 서울퀴어문화축제 20주년을 맞아 다음 달 1일 서울광장에서 퀴어퍼레이드 행사를 진행한다. 보수·기독교 단체들은 서울광장에서 퀴어퍼레이드를 금지하거나 적어도 아동과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퀴어퍼레이드 행사 개최를 금지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이들은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므로 권리가 직접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회를 금지하면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퀴어퍼레이드에 아동과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해달라는 신청도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이뤄질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집회의 의미, 성격, 참가인원,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아동과 청소년에 한해 참가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인격형성권, 건강권, 친권자의 보호·교양권을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제3자를 상대로 특정한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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