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68세' 최하위층 소득감소가 최저임금 인상 탓? 오해와 틀린 주장

문재인 정부 들어 최하위층의 가계소득이 2년 연속 감소하면서 문 정부가 적극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의 실효성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야당측에서는 문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라며 소득주도성장을 당장 폐기하라고 비판을 거듭하고 있다.


26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125만4736원으로 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1분기 139만8489원에 비해 14만3753원(-10.3%) 감소했다. 최하위층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지난해 약 11만2000원 감소한 뒤 올해 다시 3만2000원 가량 줄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임금근로자가 받는 급여 등)은 2017년 1분기 54만5603원에서 지난해 1분기 47만2914원, 올 1분기 40만4359원으로 2년간 14만1244원(-25.9%) 감소했다. 최하위층 가구의 월평균 사업소득(자영업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2년간 4만6467원(-18.3%) 줄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하위층 소득감소의 주요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이 위축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영업마진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최하위층의 가계소득 통계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분석에 기인하는 것으로 제대로 된 원인 분석에 근거하지 않은 틀린 주장이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이 위축됐다는 주장은 최하위층 가구의 가구주 연령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 올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63.26세로 환갑을 지난 나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환갑이 지난 은퇴한 노인들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최하위층을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로 구분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올 1분기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최하위층 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53.68세로 취업(근로나 사업 운영)이 가능한 나이다.

반면 가구주가 자영업자나 실업자, 은퇴자인 최하위층 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68.22세로 취업이 가능한 나이가 아니다. OECD에서도 고용률 통계를 잡을 때 15~64세 인구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주로 은퇴한 노인들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감소를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다.(☞관련기사: 저소득층 근로자외가구가 文 정부의 '아킬레스건' 된 이유)

오히려 최하위층 임금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문 정부 들어 2년 연속 꾸준히 증가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올 1분기 최하위층 근로자가구(가구주 평균 연령 53.68세)의 월평균 총소득은 206만1344원으로 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1분기 197만7203원에 비해 8만4141원(4.3%) 증가했다. 최하위층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지난해 약 4000원 증가한 뒤 올해 다시 8만원 가량 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박근혜 정부 시절 최하위층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이 2015년 1분기 202만1229원에서 2017년 1분기 197만7203원으로 2년간 4만4026원(-2.2%)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더군다나 최하위층 근로자가구는 올해 월평균 총소득이 2015년 수준을 추월하면서 가계형편이 과거보다 크게 나아졌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하위층 근로자들이 받는 월급 등 월평균 근로소득은 2017년 1분기 155만8420원에서 지난해 1분기 156만8126원, 올 1분기 159만6862원으로 2년간 3만8442원(2.5%) 늘어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2017년 최하위층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년간 5만7409원(-3.6%) 줄었다.

이와 달리 은퇴한 뒤 딱히 벌이가 없는 노인들이 주축인 최하위층 근로자외가구(가구주 평균 연령 68.22세)는 문 정부 들어서도 소득감소가 멈추지 않고 이어졌다. 이들 최하위층 근로자외가구의 소득 감소세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이후 줄곧 지속되고 있다.

올 1분기 최하위층 근로자외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6만8978원)이나 사업소득(8만6109원)은 10만원도 채 안 되는 수준으로 정상적인 취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라 볼 수 없다.

취업 가능 연령에 상관없이 최하위층 소득동향에서 한가지 공통되는 점은 문 정부 들어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으로 구성된 공적이전소득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한 문 정부의 정책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올 1분기 최하위층 월평균 이전소득은 근로자가구의 경우 40만9221원으로 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1분기 30만5216원에 비해 10만4005원(34.1%) 증가했고, 은퇴한 노인들이 주축인 근로자외가구는 2017년 1분기 59만1889원에서 올 1분기 62만4029원으로 2년간 3만2140원(5.4%) 늘었다.

이처럼 최하위층 가계소득을 제대로 분석해보면 최하위층 소득감소의 주요 원인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 뒤 딱히 벌이가 없어 가계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은퇴한 노인 가구(가구주 평균 연령 68.22세)의 소득감소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위축이나 자영업 부진 탓으로 돌리는 것은 명백히 틀린 주장이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공적이전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낭떠리지로 밀리던 최하위층에서 일부 소득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게 보다 타당한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