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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 음주운전, 대리기사 신고는 '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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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주 기자
  • 2019.05.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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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정당한 신고 'OK', 악의적 음주운전 조장은 '음주운전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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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월평동 한 도로에서 둔산 경찰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8.12.18/사진=뉴스1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의 음주운전 혐의 입건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원장의 차를 대리 운전한 대리기사가 신고자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박 원장은 지난 25일 오전 3시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측정결과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약 0.12%로 나타났지만 박 원장이 채혈 측정을 요구해 정확한 결과는 약 1주일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으로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런데 박 원장이 대리기사가 집을 지나쳐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 신고자가 대리기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복성' 신고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대리기사가 고객인 음주 운전자의 운전을 방조한 경우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처벌은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 징역형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음주운전 방조죄 입건자 수는 157건이었다.
만약 대리기사가 고객과의 다툼이나 기타 이유로 계약된 목적지까지 가지 않거나 주차를 하지 않고 음주상태인 고객이 운전을 하도록 고의로 유도했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된다.

실제 대리기사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낮지 않다. 지난 1월 경남 창원에서 경찰간부 A씨가 자택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A씨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 두고 내린 대리운전기사 B씨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됐다.

고객과 다툰 뒤 일부러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경우는 물론이고, 고객이 호의로 주차를 직접 하겠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방조죄가 될 수 있다. 특히 악의적으로 도로에 그대로 두고 떠나는 경우엔 교통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다.


형사처벌 뿐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주차를 해 주지 않고 떠난 대리기사는 문제될 수 있다. 박의준 변호사(지급명령서비스 머니백 대표)는 "대리운전계약은 목적지에서의 주차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봐야하고, 고객의 의사에 반해 주차를 하지 않고 도로에 두고 떠난다면 계약이행을 끝내지 않은 '계약불이행'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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