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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1위 해도 상 못받아"…국회, 우수의원상 평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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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평화 기자
  • 2019.06.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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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발의·처리건수 정량평가 폐지, 입법 '질' 중심 평가…국회 혁신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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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우수입법 의원) 평가에서 법안 건수 중심의 정량평가와 '나눠먹기' 지적을 받아온 정당별 추천제를 폐지하고 입법의 질을 중시한 정성평가를 중심으로 운용한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입법성과를 법안 발의·처리 건수로 평가한 탓에 '양치기 법안'(기존 법안을 자구수정 등 약간만 바꿔 재발의하는 등 양만 늘리는 법안)이 넘쳐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우수입법 의원의 평가기준과 상금, 수상인원 등을 결정하는 국회 내 합의기구 입법정책개발지원위원회는 최근 우수입법 의원 평가를 이같이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관계자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평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의원들의 입법 '질'을 기준으로 우수입법의원상을 시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정책개발지원위원회는 이주영 국회 부의장(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각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3인과 국회의장실 비서실장, 국회 사무총장 등 총 6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국회의장은 위원회의 평가를 토대로 우수입법 의원을 선정해 상을 수여한다.

우수입법의원상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초 전년도 평가 우수자를 대상으로 시상됐다. 올해는 여야 대치 등 국회 사정으로 시상이 지연되고 있다. 국회는 6월 중 수상자를 발표할 계획으로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40여 명의 의원들은 상패와 상금을 받는다. 그동안 수상 의원들은 자신의 의정활동 보고 등에 이 상을 중요 자료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법안 발의·처리 건수가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다. 법안의 자구 하나만 바꾸는 '쉬운 법'이라도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면 높은 평가를 받는 '왜곡된 구조'였다. 비슷한 내용의 '복붙'(복사+붙여넣기) 법안들이 국회에 무더기 발의되는 것도 이같은 구조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지난해 말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약 2주일 만에 227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각 공공기관마다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리천장(glass ceiling)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을 각 법안마다 '복붙' 해 '양치기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당별 추천은 입법 성과와 관계 없이 소속당의 추천만 받으면 되는 포상이어서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각 당에서는 당초 정당추천제 폐지에 고심했고, 일각에선 평가 개선을 한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국회의장 직속 혁신자문위원회,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등의 의지와 역할에 이같은 개선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질적 평가 중심의 개선 조치로 앞으로 국회 우수입법의원상의 위상이 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본격 노력해온 국회의 다양한 혁신 작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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