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공원, 다시 재산권 침해?…저가 보상 우려 논란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대책이 나왔으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지속된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일몰제를 피한다고 했는데 토지보상가가 낮아질 수 있어 토지소유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 소유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에 따라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별도 보상이 없으면 내년 시내 공원부지가 순차적으로 해제돼 소유주의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은 총 91.7㎢다. 이중 국공유지 51.2㎢를 제외한 40.5㎢가 토지보상 대상이다. 시는 2.33㎢는 우선 보상을 진행하고 나머지 38.17㎢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공원으로 유지되고 토지소유자에게는 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토지소유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지방자치단체는 3년 안에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문제는 토지보상 가격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될 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지정 전보다 토지보상 가격이 낮게 책정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사들은 보통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점이 반영되고 토지의 가치는 지정 전보다 최고 40% 낮아진다고 한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적용 가능성은 미지수다. 당해 공익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는 변경 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해당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보상가격은 감정평가사 평가에 따른다는 원론만 내세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역 지정 후 보상가격은 감정평가사들이 정하는 것으로 권한이 없다”며 “토지주가 보상가를 수용하지 못하면 토지수용위원회 등에 제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보상가는 감정평가사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가 도시자연공원 행위제한 완화를 추진하지만 보상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지는 미지수다.
　
이에 토지소유주들은 가슴을 졸이고 있다. 한 서울시 장기미집행 공원 소유주는 “감정평가사들이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상평가 때 당해 사업으로 볼지 말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상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와 어긋나 사유재산권이 더 침해되는 결과가 생긴다”고 꼬집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는 대신 일몰제가 도래하기 전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토지 보상 시기를 특정하고 소유주를 설득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