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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입국장 면세점은 규제혁신…복합쇼핑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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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현 기자
  • 2019.06.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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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은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의 결과다"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개장식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이다. 여행 내내 무거운 주류 등 면세품을 들고 다니는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됐다.

유통 업계에서는 부총리의 말이 와닿지 않는다. 오히려 씁쓸함마저 느낀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 일변도 정책 탓에 적극적인 영업 전략을 세우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당정청은 지난달 '제3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복합쇼핑몰 입점 제한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복합쇼핑몰 월 2회 강제 의무 휴업을 추진한 데 이어 이번엔 복합쇼핑몰 입점까지 틀어 막겠다는 것이다.

사실 복합쇼핑몰을 포함한 유통 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대형마트는 2013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으로 6년 째 월 2회 강제 의무 휴무를 하고 있다. 최근 발의 된 개정안에는 월 4회 강제 의무 휴무 내용도 담겨 있다.

규제 강화로 국민의 불편만 가중됐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겹치는 주말이면 멀리 나가 장을 봐야 했고, 가격표도 없는 전통시장에서 장을 봐야 했다. 미세먼지 악화 등으로 복합쇼핑몰이 가족 단위 고객의 대표 나들이 명소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의무 강제 휴업과 입점까지 제한된다면 이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여는데 16년이나 걸렸다. 2003년 처음 논의가 시작된 이후 입국장 혼잡과 보안 문제 등으로 무산됐다. 유통 역시 소상공인과의 상생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자수첩]입국장 면세점은 규제혁신…복합쇼핑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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