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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오늘부터 0.05% 인하…거래량 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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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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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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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만에 인하…세수 1.4조 줄지만, 거래 활성화 기대…5월30일 거래분부터 적용

증권거래세, 오늘부터 0.05% 인하…거래량 늘까
증권거래세가 0.05% 인하된다. 23년만의 법 개정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거래세 인하라는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을 높게 평가하고 향후 자본시장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0.05% 인하방침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공식 시행된다. 주식거래는 매매계약 후 결제까지 3거래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난달 30일 매매 체결분부터 인하된 세율이 적용됐다.

구체적으로 코스피 거래세율은 0.15%에서 0.10%로,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비상장주식 장외 시장인 K-OTC는 0.30%에서 0.25%로 각각 0.05%포인트 인하한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0.2%포인트 내린다.

정부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 및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등을 목표로 1996년 이후 23년 만에 증권거래세를 개편했다. 지난 3월21일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금융 비전선포'를 통해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을 밝힌 지 약 2개월 만이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증권거래세의 점진적 축소와 양도차익세의 확대를 추진해 왔다.

이번 세금 인하로 줄어드는 세금 규모는 연간 1조4000억원 규모다. 그만큼 증시와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인하 이후 거래세 폐지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미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도 거래세를 폐지한 대신,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길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해외 사례를 보면 증권거래세 폐지 후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증가했다"며 "국내 증시도 2017년 4월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에 대한 거래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되자 3개월 만에 일평균 거래대금이 30% 이상 증가하고 외국인 쏠림 현상도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거래비용이 낮아지면 다양한 투자전략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초과수익 창출이 가능해지고, 금융시장 다양성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TF(상장지수펀드) 시장이 차익거래 활성화 영향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이라고도 봤다.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29일.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29일.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번 거래세 인하를 시작으로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으로 양도소득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고빈도매매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증시는 개인투자자 고령화, 장기투자자, 패시브펀드 팽창으로 유동성 감소가 우려되고 외국주식과 대체투자 비중도 늘고 있다"며 "증권거래세를 높은 세율로 부과하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으로 거래세가 주식 양도소득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경우 장기투자,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해 차등세율을 적용해야만 주식시장 활성화와 세수확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송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거래세 면제와 더불어 기존에 과세하지 않았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부담이 늘어난다면 당장은 투자심리에 부담일 수 있다"며 "최근 수년간 대주주 양도소득 지분율 기준이 낮춰졌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이 큰 주식에 대한 수급 불안이 커질 수 있고, 여기에 양도세까지 부과되면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어 회사 규모, 투자시기별 선별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거래세 인하가 개인보다는 거래 규모가 큰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게 더 큰 혜택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김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 인하는 수익기회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포착하고 거래하는 고빈도매매(high frequency trading) 등 거래비용에 민감한 투자전략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며 "과도한 거래는 시장 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하는데다, 일부 불공정거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개인투자자 거래 행태도 달라질 수 있는만큼 지속관찰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세 인하 적용 첫날인 지난 30일 유가증권시장 거래량은 4억6185만여주로 전날보다 21%늘어났다. 거래대금도 6% 증가한 4조9788억여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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