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인소개 환자에 혜택' 포스터 위법 아냐" 기소유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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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지인을 소개하는 환자에게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준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병원에 게시한 행위는 불법인 환자 유인행위가 아니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일단 인정된다는 법적 판단이기 때문이다. 헌재가 기소유예 처분을 위헌으로 판단해 취소 결정하면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해 기소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헌재는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취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의료법 27조3항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재는 "해당 상품권은 A씨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이나 면제해주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환가하거나 유통시키는 등 본래 목적과 다르게 활용하는 것이 용이해 보이지 않고, 상품권이 달리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에 관한 수사도 이뤄진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게시한 포스터는 사실상 병원 방문 환자만 볼 수 있는 병원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 게시됐고 게시기간이 약 한달 반에 불과하다"며 "해당 상품권은 A씨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혜택을 1회 받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어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칠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한 병원 원장인 의사 A씨는 2017년 2월 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 입간판에 '지인을 소개해 준 기존 환자에겐 30만원 상당 상품권을 드린다'는 포스터를 그해 3월까지 게시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피해자나 고소인은 이 결정에 대해 상급 검찰청에 항고·재항고하거나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반면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 이에 헌재는 1990년부터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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