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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참석…통신분야 기업결합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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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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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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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 카르텔조사국장 수석대표로 참석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김형배 카르텔조사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3일부터 닷새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OECD는 경쟁위원회 주재로 매년 상·하반기에 35개 회원국의 경쟁당국이 모이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식재산권 라이선싱과 경쟁법 이슈', '기술·미디어·통신 분야에서의 수직적 기업결합', '경쟁법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의 표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이슈' 등을 논의한다.

공정위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이슈'를 제외한 3개 주제에 대해 한국의 제도와 주요 법 집행 사례 등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OECD 사무국, 회원국 대표단 간의 현장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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