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숙박업소' 단속…에어비앤비 업주 '바짝 긴장'

정부가 숙박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신고 불법 영업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관광경찰과 합동으로 오는 17일부터 2주 동안 불법 숙박 영업을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및 '공유숙박 민관합동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문체부와 복지부, 관광경찰,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 기관의 준비회의를 거쳐 결정됐다.

최근 전국적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미신고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관계 부처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최소 1000개 이상의 미등록·등록 숙박업소의 신고 여부와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숙박중개사이트 등의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위반 사례를 수집으로 선정된 1000개 업소를 1차 필수 점검 대상이다. 이 밖에 언론과 민원 등을 통해 제보된 건 역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숙박업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 △등록업소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상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 '관광진흥법' 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호스텔업 등으로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아 모두 적발 대상이다.

이번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이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단속을 진행하기 전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불법숙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14일까지 자진등록·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관할 구청에서 영업등록·신고할 수 있으며, 적법한 등록·신고가 불가한 경우에도 자진폐업 시 행정조치를 자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과 함께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숙박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불법업소 이용 자제를 유도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시행한다.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숙박업 목록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안전민박 사이트'(safestay.visitkorea.or.kr)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숙박중개업체에서 미신고 숙박영업을 중개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이수명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과장은 "정부 혁신을 위해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숙박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주기적으로 온라인을 모니터링하는 등 시장질서와 관광객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호옥 복지부 생활보건팀장은 "미신고 숙박영업 시 관할 위생부서의 감독에서 벗어나게 돼 최소한의 위생관리 기준조차 준수되지 않아 투숙객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미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