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등 우수 공무원, 결원 없어도 특별승진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4월 26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공무원 A씨는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국민 불편을 크게 해소하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았다. 소속 기관에서는 그 공적과 능력을 높이 인정해 특별승진을 검토했지만 상위 직급에 비어 있는 결원이 없어 승진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상 등 정부포상을 받아 적극적 업무 자세와 훌륭한 성과를 인정받은 공무원은 상위 직급 결원이 없어도 바로 승진이 가능해진다. 반면, 소극행정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더욱 긴 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오는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우수한 공무원은 승진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극적인 공무원은 승진이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우선 대한민국 공무원상이나 국무총리 표창 등의 정부포상을 받아 그 공적과 능력을 인정받은 공무원을 상위 직급의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은 금품수수 등 비리나 성폭력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승진제한기간이 6개월 더해졌으나 앞으로는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제한기간이 6개월 더해지는 제한도 강화된다.

또, 적극적인 업무태도가 돋보인 공무원은 근속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해 실무직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에 의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인사관리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교류를 통해 다른 부처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원래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을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황서종 처장은 "특별승진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특별성과가산금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응원할 것"이라면서도 "공직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적극행정 등 우수 공무원, 결원 없어도 특별승진 가능해진다

소극행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여 징계를 받으면 승진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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