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민주노총 불법시위, 엄정하게 사법조치 할 것"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해 대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br><br>

민갑룡 경찰청장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청장은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회 시위 현장뿐만 아니라 여러 건설현장, 사내 갈등 현장 등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가) 최근 평화시위로 발전한 우리 집회·시위 문화를 퇴보시키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 엄정한 사법조치 방침을 내놨다.

경찰이 불법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간부 3명은 지난 3월27일 국회 앞 집회 중 불법으로 차로를 점거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공동주거침해 등)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당시 다른 간부 3명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풀려났다.

민 정창은 "3명 영장이 기각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진화된 사회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공장소에서 불법 폭력행위, 특히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엄중하게 처벌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어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들이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빨리 개선하고 관련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법조치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고 하는데 문제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과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청룡봉사상;을 장자연 사건 수사 경찰이 받는 등 인사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장자연 사건 수사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민 청장은 "장자연 사건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진 절차가 있어 이전까지 공적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한 것"이라며 "장자연 사건 수사는 직접적 관련성은 없는 걸로 현재까지 확인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