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맥주 세금 내리고 수입맥주 세금 올린다

최근 주류와 과자 등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에서 직원이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롯데주류는 6월 1일부터 소주 '처음처럼', 맥주 '클라우드' 등의 제품에 대한 공장 출고가를 인상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면 국산맥주 세부담이 리터당 약 21.4원(1.6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세 납부세액은 리터당 약 15.4원(1.8%) 감소한다. 국산맥주와 수입맥주간 역차별 문제가 해소되지만 '4캔 만원' 맥주는 유지될 전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과세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맥주 리터당 종량세 840.62원 부과를 골자로 하는 주세개편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종가세 체제하 주세 부담과 같은 수준이다. 종량세 개편에 따라 평균 맥주가격이 상승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종가세는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고가 주류일수록 세금도 많다. 현재 맥주와 증류주에는 72% 세율을 적용한다. 탁주는 5%다. 종량세는 도수,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담하는 제도다.

국산맥주 부담 '줄고'·수입 저가맥주 부담 '늘고'

주세 체계 개편은 국산맥주와 수입맥주간 형평 문제서 출발했다.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에 부과되는 세율은 같으나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 산정시 수입맥주가 유리하다. 국산맥주 과세표준에는 이윤, 판관비 등이 포함되나 수입맥주는 수입신고 금액 기준이라 포함되지 않는다.


종량세 전환으로 맥주 리터당 840.62원(현재 856원)이 부과되면 국산맥주 주세 납부세액은 1.8% 줄어든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전체 세부담은 1.64%(현재 1343원) 감소한다.

전체 수입맥주 부담은 늘어난다. 현재 수입맥주 주세에 종량세 기준을 적용하면 리터당 764.52원으로 계산된다. 주세개편시 리터당 71.1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4캔에 만원'으로 판매되는 저가 수입맥주는 부담이 증가한다. 가격이 비싼 고급 수입맥주는 국산처럼 세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조세연은 저가맥주 세부담이 늘어나더라도 '4캔에 만원' 판매가 유지될 것으로 봤다. 브랜드·유통업체간 경쟁이 심하고 맥주간 상쇄요인이 있어서다.

캔맥주 싸지고, 생맥주 비싸지고

조세연은 리터 당 동일세율이 적용될 경우 캔, 병, 페트 등 용기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국내맥주 기준으로 캔맥주 주세는 리터 당 342.37원 줄어든다. 반면 케그(생맥주 용기)는 323.16원이 늘어난다. 병맥주는 26.05원, 페트는 38.13원이 증가한다. 용기별 판매비중은 병이 43.28%로 가장 많다. 캔(24.14%), 페트(17.47%), 케그(15.11%)가 뒤를 이었다.

최근 주류와 과자 등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에서 직원이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롯데주류는 6월 1일부터 소주 '처음처럼', 맥주 '클라우드' 등의 제품에 대한 공장 출고가를 인상했다./사진=이동훈 기자

개편대상은? 맥주만 vs 맥주·탁주만 vs 전체주종

조세연은 맥주만, 맥주·탁주, 전체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맥주는 조세 중립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평가다. 탁주도 주세율(5%, 리터 당 40.44원)이 낮고, 고급 주류를 개발할 여지가 높아져 부담이 적다.

문제는 서민 대표술 소주가 포함된 증류주다. 조세연은 21도 이하 술에 대해 리터당 947.52원, 21도 초과시 1도당 45.12원을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해당 방안에 따르면 희석식 소주 세부담 변동은 없으나 증류식 소주, 양주(위스키·브랜드) 부담이 줄어든다. 소주시장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증류주 전체 세수도 1270억원(8.79%)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