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논란 계속…사립교원 고용승계로 재점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관악수 은천로 구암유치원에서 열린 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DB©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정부와 여당이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에서도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유치원 공공성 훼손 여부'에 이어 '사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 전환 시 우수교원 고용승계' 문제로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국공립유치원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도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2017년 12월 내놓은 유아교육 혁신방안 담긴 것 중 하나로 정부와 여당이 함께 추진한 것이다. 박찬대 의원 등은 "민간 위탁경영을 통해 유치원 자율성을 확보하고 돌봄시간 확대, 통학버스 운영 등 유치원 학부모 교육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해 국공립유치원 질적 개선을 도모하자는 취지"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양대 교원단체, 국공립유치원 교원들은 해당 법안 발의 사실이 알려지자 곧바로 반발했다. 유치원 공공성 훼손 및 정부 국공립유치원 확대 기조 역행, 국공립유치원 질적 개선 명분 부족 등을 문제삼았다.

교총은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허용 관련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바람과 유아교육 공공성·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도 "국공립유치원 질적 개선이 목적이라면 국공립유치원을 사인에게 맡길 게 아니라 국가가 국공립유치원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며 "해당 법안은 국공립유치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명분도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단체에서 우려하는 민간·개인에 의한 국공립유치원 위탁운영은 사실과 다르다"며 "발의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위탁경영 주체를 국립학교와 사립학교 등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모든 민간 혹은 개인이 대상이 아니라 국립학교(국립대 등)나 검증된 민간기관에만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발의안에 담긴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주체를 보면 Δ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Δ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국립학교 Δ그 밖에 이에 준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유아교육과를 둔 대학 등 사립학교법인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경영하는 사례가 있는데 학부모 만족도도 높고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된 편"이라며 "이런 검증된 사례를 일부 국공립유치원에도 제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두자는 것이지 모든 민간에 문을 여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논란은 교육부의 해명 과정에서 불거졌다. 교육부가 이번 법안 추진의 또다른 이유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유치원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다.

교총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안에는 국공립유치원의 민간 위탁경영 추진과 그 이유 외에 매입형 유치원 전환 시 기존 교원 고용승계 내용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며 "당정이 그런 취지로 법안을 추진한다고 했다면 제안 이유에 관련 내용이 담겨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교조 관계자도 "해당 법안이 매입형 유치원 전환 시 기존 교원 고용 승계 취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발의 법안에는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주체와 위탁경영 이유 외에 매입형 유치원 전환 시 기존 교원 고용 승계 관련 내용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하면 기존 교원 고용 승계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면 임용시험에 합격한 국공립교원들로만 교원을 구성하게 돼 사립유치원 때 채용된 기존 교원들은 실직할 수 있다"며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을 통해 이런 문제를 사전에 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던 것은 인정한다"며 "향후 해당 법안의 취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 법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부가 해명은 했지만 법안 내용만 보면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주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유치원 공공성 훼손 우려 등이 나오고 악용될 소지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교육부 설명대로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주체를 개인이 아닌 사립학교법인, 국립학교 등 기관에 한정하는 것이라면 그런 내용을 명확히 담아 수정발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매입형 유치원 추진 시 기존 교원 고용 승계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법안에 관련 문구를 담았어야 했다"며 "당정이 법안을 추진하려면 이런 우려와 미흡한 점을 감안해 반드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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